(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6749]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674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누11674 선고일: 2018. 12. 28.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 Read more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31. 2018두57148]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공급 주체와 발행 명의 불일치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1. 2. 2018두563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3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 Read more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2. 2018누52763] 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취소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세무서가 배우자가 원고에게 … Read more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 4. 2018두57025] “`html 외부 증기 공급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 및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계산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