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2014구합9238] 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 초과 지급액의 익금 산입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가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9238 원고: 주식회사 GGGGGGGG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19. 01. 08. … Read more
채무자의 무자력상태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함 [성남지원 2019. 1. 8. 2018가합40152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과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Read more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2018구합13266] 양도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266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8. 2017구단630] 종합소득세 인테리어 비용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630)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비용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증빙 부족으로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5월 4일 취득한 상가를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 8. 2018구단579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며,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