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광주고등법원 2019. 1. 10. 2018누4754]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하다가 일부 … Read more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안양지원 2019. 1. 10. 2018가단4374]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 판례: 안양지원 2018-가단-4374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JJJ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JJJ의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구지방법원 2019. 1. 10. 2017가단125303] “`html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와,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가단125303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 유AA 피고: 이BB, 대한민국, 이CC, 이DD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1심 판결일: 2019.01.10. … Read more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과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