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군산지원 2019. 1. 10. 2016가합12443] 국세 징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판례 정리 (군산지원 2016가합12443) 1. 판결 요약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사 완료 후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며,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본 판례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 Read more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2232] 양도 경락대금과 취득가액 1. 사건 개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쟁점 토지를 7억 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입증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를 7억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51760] 종속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작권 수입 무상 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실질적인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6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저작권자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 Read more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215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추계결정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토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약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전제로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2018구합5871]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1 판결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9년 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