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831] 상속 재산 물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6831) 본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식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626]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62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신계약비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기본통칙 제정 이전의 신계약비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7711] 법인 임원 퇴직급여 규정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8두577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세법상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57711이며, 2019년 1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 17. 2018두58387] 부가세 면세유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18두58387)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면세유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두 번째로 제기된 58387번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A 협동조합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9. 1. 17. 2018다277563]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매매대금 미지급과 과세처분 하자의 관련성 사건 개요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