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64339]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관련 소송: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변경 결정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 변동이 없는 경정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유무를 중점적으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1. 18. 2016가합80775]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0775 사건으로,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9년 1월 18일이며, 2017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 이OO은 AAA의 동생이며, 피고 ACC는 AAA의 다른 가족입니다. AAA은 2014년 4월 26일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으로 여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AAA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을 협의 … Read more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2989] 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 판단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 완료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AA이며, 피고는 BB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4473] 재심 청구 부적법 각하 판결: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본 판례는 부가적인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2018가단222444]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이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입니다. 2019년 1월 9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9년 1월 18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