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5누31093] 목차 Toggle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2.1. 핵심 내용 2.2. 1심 판결 유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이유 … Read more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079] 목차 Toggle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3.2. 비과세관행의 소멸 요건 3.3. 1회성 질의회신의 효력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일자: 2015. 05. … Read more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5. 28. 2015가합201217] 목차 Toggle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인정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 Read more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73388] 법인 채권 저가 양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