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22. 2018가단530405]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00 외 1인이며, 소외 정00의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1. 22. 2018구합60138]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6013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 피고: 이천세무서장 판결일: 2019.01.22.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 Read more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2. 2018구합123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에 매도하고, 자경농지에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2. 2018구합1441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412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관련된 종전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 Read more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59559]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간주임대료 차감 여부 본 판례는 종종 부동산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41조를 근거로 하며,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