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에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2018가단35552]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국승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5552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9년 1월 22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기 가평군 소재 토지 4필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57577]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약정금 손금 귀속 시기 판례 분석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약정금 손금 귀속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 Read more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63886] 법인 대손처리 채권의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손처리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8누63886 법원: … Read more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2018누35300] 법인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및 작업진행률 산정 본 판례는 법인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 Read more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거래처의 모회사를 끼워넣기 하여 거래처의 모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2018누56369] 부가세 관련 판례: 거래처 모회사 끼워넣기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6369)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거래처 사이에 거래처의 모회사를 끼워 넣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