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2017구합21762]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62) 본 판례는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면허 취소의 적정성이 … Read more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2017구합22130] 주세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기간 중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기간 동안의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주식회사 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1. 23. 2018구단10645] 법인 누락수입 관련 비용 불인정 및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의 인정 여부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645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 Read more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23. 2018누11275] 부가가치세 대상: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 서론 본 판례는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삭도(케이블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275 원고: ○○관광개발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