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여주지원 2019. 1. 30. 2017가단57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본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5787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판결일: 2019. 01. 30. 1심 판결 판결 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 Read more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2018구합68934] SOFA 규정 및 법인세 납부 의무: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의 중요성 본 판례는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의 SOFA 규정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934 판결을 통해, SOFA 규정상 법인세 면제를 … Read more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1. 30. 2017가단134772]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청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해당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가단134772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월 3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3438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합원 납세의무 범위 본 판례는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이며, 2019년 1월 … Read more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30. 2017누1023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생채권 중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창원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