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에 한하여 사건을 직접 수임하였을 경우, 위 비송사건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65066] “`html 변호사 명의 대여 비송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에 한하여 사건을 직접 수임한 경우, 해당 비송사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 Read more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32189]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55939] 법인 셋톱박스 투자, 세액공제 불인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5939 귀속연도: 2019 심급: … Read more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62838] 양도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가산세 면제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부불성실 … Read more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 1. 30. 2018구단5723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동일 세대의 의미 (국승)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중 “1세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