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458] 법인 (심리불속행) 가공매입 관련 판례: 사외유출 여부 및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여부 및 관련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59458 판결(귀속년도: 2011, 1심)로, 2019년 1월 31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1. 31. 2018두62560]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민간어린이집 양도소득세 사건 (대법원 2018두62560)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175]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단의 적절성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 Read more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7누45300] 세무조사 엑셀파일 추계과세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서론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추계과세의 적법성 및 그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69150]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