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2018나2073165] 국징 처분 근거 시행령 무효와 소급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165 판례 분석 국징 처분 근거 시행령 무효 시 처분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8나2073165)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165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8구합655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55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A와 BBB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9년 2월 1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이 … Read more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52274]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일부국패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274 1. 사건 개요 MM건설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하고, 그 결과 … Read more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2018가합531071] 분양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범위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의 분양권 양도계약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를 기준으로 취소 … Read more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68340]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