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8구합61308] 국내 미등록 특허 발명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발명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협약의 적용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에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8구합60176]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된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7159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관련 법인세 부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5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이며, BB전자 주식회사와 MIMO 관련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2018나2040059] 과세처분 무효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359] 원천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된 지체상금 관련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35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추가공사비와 상계 처리된 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축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당할 상황에서 추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