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2015구합886] 종소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과 제소기간: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886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종소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효확인의 소에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 시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 Read more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9. 2. 14. 2018나23040] 양도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 취소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8나2304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전부가 아닌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Read more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2018나55937] 국징 쟁점 채권 양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37) 본 판례는 국징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나55937 사건명 공탁금 … Read more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2017구합2849] 양도 잔금 미청산, 건물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 양도시기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49 사건은 양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시기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 Read more

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울산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5868] 상증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8구합586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