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1703] 국기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관련 판례: 이중 부담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19. 2. 18. 2018두62843]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의 엄격 해석: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28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 중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두6284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Read more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4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비상장 주식 등 평가: 대법원 2018두642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49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2. 19. 2018가단61910] 국세 우선 원칙에 대한 판례: 배당이의 사건 본 판례는 국세 우선 원칙과 관련된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에 불복하여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배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9. 2. 19. 2018두608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이 판례는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노AA, 피고는 aaa세무서장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두60830이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