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2016구합73405] 법인 가공매입액 사외유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405 본 판례는 법인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를 거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고속도로 및 공항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으로 … Read more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6748] 국제조세 관련 특허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허권 양도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data-ke-size=”size16″>특허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한미조세조약 적용 … Read more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6083] 종합소득 차명계좌 이자소득 관련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083) 본 판례는 종합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이자소득 수취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소득세 신고 의무, 원천징수의무, … Read more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71160] 양도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부재 시 1세대 1주택 판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60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해석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2616] 상속세 경정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2616 사건명: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취소 원고: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