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150] “`html 법인 관계기업 합산매출액 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 배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와 매출액 기준 적용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고양지원 2019. 3. 15. 2018가단89585] 국세 체납을 피하려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승) 이 판례는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양CC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89585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3. 15. 2018두6453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원심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 Read more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3. 20. 2018구합23864] 부가 중개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9년 3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의 대리점 또는 총판을 운영하며 부가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