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580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소송 개요 및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요 쟁점은 피고(세무서장)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19. 3. 20. 2018두64962] 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49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4962 귀속년도: 2019년 … Read more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59214] 1세대 3주택의 일시적 발생과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잔금 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 Read more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6583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5837 판결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 Read more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0. 2018가단17482] 국세 체납과 물상보증인의 지분 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한 배당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물상보증인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