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66199] 법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 불분명성 및 상증세법 준용 본 판례는 법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시가 불분명성을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 Read more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56833] 종소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 중도 해지 기타소득 과세 유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8누5683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년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2018구합75986] 상증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일부국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986) 1. 판결 개요 2007년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이후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1351] 양도·증여 분양권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 Read more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0839]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발생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가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으로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