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9. 2014구합3048]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예금 인출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 Read more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9. 2014나549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판결 결과 판결의 주요 내용 청구취지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 Read more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9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5. 5. 29. 2015두530] 목차 Toggle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 대법원 2015두53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의 부존재 3.2. 구체적인 판단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존재하지 … Read more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8814]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회계 처리의 중요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부정한 회계 처리의 판단 기준 부정한 회계 처리의 유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판결 내용 상계 가능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