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8구합75320] 부가 임대차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고 지급 기일이 정해진 경우, 각 임대료의 지급 기일을 용역의 공급 시기 및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2018나2066044]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귀속 연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9년 … Read more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3. 22. 2017구합23989] 부가 원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019년 3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7구합2398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들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은 … Read more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19. 3. 22. 2017구합23941] 부가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 Read more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7구합7999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 2017구합79998 판례의 주요 내용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998 사건은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9년 3월 22일에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