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주식이 특정되어 소각되었거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배당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7구합77329] 종소 유상감자 관련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판결은 종소 유상감자 주식의 특정 여부,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오류, 배당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성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였고, … Read more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503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5032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4188 판결 선고일: 2019. 3. 28. h2. 판결 요지 비록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1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65163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65163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6470]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두664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결 선고일: 2019.03.28. 귀속년도: 2015 심급: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9. 3. 28. 2018두661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과 재심 사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