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897]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54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65545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실물 거래의 존재 유무, 소득 처분의 적법성 … Read more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585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 견본주택 무상이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사건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 Read more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63343] 상속 및 증여 명의신탁 관련 판례: 실질소유자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명의신탁 사건에서 실질 소유자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  [광주지방법원 2019. 3. 28. 2018구합1210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0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망인의 지분을 제외한 임대료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망인이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피고(○○세무서장)는 망인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