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8구합63426] 상속세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10년 (국승) 본 판례는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대습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에 발생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 Read more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7구합58960]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내국법인으로, 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 Read more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나2072636]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3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연부연납 … Read more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7609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결 본 판례는 2014년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효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8구합73638] 부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638 사건으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여관업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금 매출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