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70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판결의 요지 2. 처분 경위 2.1. 세무 조사의 결과 2.2. 종합소득세 부과 3. 쟁점 및 법리 3.1.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755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2014구합675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3.1. 취소된 세액 산출 내역 4. 관련 법령 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사건의 배경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4일 … Read more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013] 목차 Toggle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주문 3.2. 이유 4.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