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3. 2018구단71659] 법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른 주택 소유권등기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 판례는 법인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 Read more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4. 3. 2018누56031] 종소 주식매매 계약 관련 위약금 소득 귀속 및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주식매매 계약과 관련된 위약금 소득의 귀속 주체와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매매 계약과 관련된 위약금 … Read more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4. 3. 2018구단69458] 양도 재산분할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단694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9. 04. 03.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를 이행하기 … Read more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3. 2018가단133459] 국세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사건으로, 2019년 4월 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KKK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4. 3. 2018누23688]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88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