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9. 4. 3. 2015가단229300] 국징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9300 판결일자: 2019년 4월 3일 원고: 박○○ 외 2명 피고: 대한민국 외 29명 요지: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 Read more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서울고등법원 2019. 4. 3. 2018누57362]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이 판례는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 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4. 3. 2018누2091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0917 판결을 바탕으로 … Read more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3931] 국승 청주지방법원 판례 정리: 한국농어촌공사 양도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본 판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 Read more

차명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와 신고누락액의 추가제외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12220] 부가 차명계좌 사용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 누락액의 추가 제외가 가능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4월 4일 선고된 판결이며,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분쟁입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