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4. 4. 2018누10468]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9. 4. 5. 2018가단117133]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1. 사건 개요 체납 상태인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 Read more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중 층, 호수 추첨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아파트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5. 2018가단215810] 국징 재건축 사업 관련 아파트 소유권 분쟁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조합이 국징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 중 층, 호수 추첨으로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9. 4. 5. 2018나51591] “`html 사해행위취소: 채무 변제, 재산 분할, 통모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 변제가 통모에 의한 것인지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5. 2018구합76927] 법인 원고의 공사대금 귀속: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태양광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