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4. 5. 2018두67084] 부가 동업계약 약정금 vs 교육용역 대가: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70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베○○○에듀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의 대가인지가 … Read more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5. 2018가단215803] 국징 구분건물 소유권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및 압류등기 무효 판례 요약: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 계약을 조건 없이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4. 5. 2018구단8836]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4월 3일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 Read more

가수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5. 2018구합64245]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가수금의 성격과 증여세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 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