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4. 8. 2018두66531]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과 시가 불인정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이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8. 2019두30102]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환원 여부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두3010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 Read more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9. 4. 9. 2018구단50885]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885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 … Read more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4. 9. 2018구단39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정도와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