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19. 4. 11. 2018두67312] “`html 상속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67312 판결(귀속년도: 2019, 1심, 생산일자: 2019.04.11, 진행상태: 완료)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당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김AA가 원고, BB세무서장이 피고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19년 4월 11일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2019. 4. 11. 2018두66678]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 추정 및 매입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및 과세요건사실 추정, 특히 매입처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9. 4. 11. 2018두67527] “`html 양도차익 산정: 겸용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5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겸용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이며,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9. 4. 11. 2018두66685]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최저한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 Read more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6982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 등록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