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55724]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인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5724 판결을 분석합니다.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는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 Read more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4. 17. 2018재누1000] 상증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재심 대상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 Read more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23077]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산고등법원 2018누23077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9년 4월 17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 ○○종합건설 … Read more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49361] 부가 신탁의 소유권 귀속: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61 판결을 통해, 신탁 관련 법리 및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토건이 ss세무서장을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6432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엠파,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