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전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108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사전 증여 여부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여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2019가합10611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권 압류와 매매대금 변제 합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채권 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에게 채권 추심을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15424]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9. 2019구합8174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