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2016가합567380] 부가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 Read more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2017누885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9년 04월 18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홀딩스 인크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66761]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2007년의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성, 무신고가산세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 약정의 … Read more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2018누74510] “`html 양도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판례는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4510 사건으로, 2019년 4월 1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골프연습장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 Read more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2018누78598] 부가 건물관리용역 관련 사업자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건물관리용역 관련 사업자의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자 휴업 신고 거부의 적절성, 당사자 적격 여부 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