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3. 2018구합15811] 양도 대주주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20% 양도세율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811) 본 판례는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2019년 4월 23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비상장법인인 BBB … Read more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4. 2017나29783] 국징 통상 공동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통상 공동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한 소송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 김B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 Read more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9. 4. 24. 2019두31488] 주택 양도 관련 판례: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주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대상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 4. 24. 2019두30607] 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를 둘러싼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0607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4월 … Read more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용역의공급시기, 공동사업자여부, 필요경비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24. 2017구합1744] 종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촌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수입금액의 계산, 공동사업자 여부,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