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2018누50187] 상속개시 전 영농 종사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대법원 2019. 4. 24. 2019다200041] “`html 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 상고 기각 판례 (대법원 2019다200041)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다200041 사건명: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Read more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2018누56611] 법인 부외비용 수입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661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부외비용 수입 누락과 관련하여 손금 산입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2018나2061483]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483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나2061483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전AA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4. 선고 2017가합310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신의 아버지인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2018나37473] 국세징수법 위반 혐의 관련 판례: 사해행위 여부 (2018나3747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피고가 체납자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1심 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019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