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7구합78896] 종소 원고들의 고용 의사 불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9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들이 실제로는 병원 고용 의사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이들이 고용의사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25. 2018구단1000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05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4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49년 취득한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필요경비 불인정 및 환산취득가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440] 허위 수입 신고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의 수입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2년, 2013년에 실제로 수입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90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090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30904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2019년 4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3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135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행위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