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99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309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급 감정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54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054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메○○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39043 판결 선고일: 2018. 11. 21.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4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인근 토지 가치 상승분 평가 (2019두31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31495이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9년 4월 25일에 … Read more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2018누7143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입증 책임 및 환산가액 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입증 책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인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9. 4. 25. 2018가합47604]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관련 위헌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 판례) 1. 사건 개요 2019년 4월 25일에 완료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 판례는 국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