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2019누33349] 상증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와 고지서 교부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에 대한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099] “`html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두31099)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099 원고: ○○○ 피고: ○○○ … Read more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8구합735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주식 취득과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 전후 시행령에 따라 쟁점 주식 취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 [고양지원 2019. 4. 26. 2018가단86982]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고양지원 2018가단86982 판결을 바탕으로, 자백간주 판결의 의미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 Read more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4. 26. 2018누3142]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업무무관경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단계판매원인 원고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 중 업무무관경비와 접대성 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경비(출장여비, 해외행사 출장비, 사무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