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2018구단50942] 양도 부동산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 불포함 판결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942 사건으로, 2013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19년 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 Read more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2017구합7328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8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개발 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 개발비의 적정성과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성격을 다루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80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 5. 1. 2018구합22212]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의 회수불능 채권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간 차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 Read more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19. 5. 1. 2018가합21414] 국세 체납 사실 인식 부족: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사실을 피고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들의 악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가합21414이며, … Read more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57157]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5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57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