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2018구합6490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매장려금 vs. 에누리액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6년 귀속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KK○○○코리아 유한회사(KK)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적용된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아니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인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2018구단85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53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2018나42131] 국세 환급 시 연대납세의무자의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9. 5. 10. 2019두26]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예외 허용 여부 (대법원 2019두26)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근거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상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6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