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20나2002951] 목차 Toggle 부가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반환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1.2. 원심 판결 2. 쟁점 및 판단 2.1. 1심 판결 인용 2.2. 항소 기각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수원지방법원 2020. 7. 10. 2019구단2248] 목차 Toggle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2019가단138037]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2. 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2.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3. 압류 등기의 무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 Read more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2020가단5071433] 목차 Toggle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적용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주요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법리 적용 4.2. 소멸시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