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6. 11. 2018가단306108]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관련된 등기들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1. 2017가단238120] 수급사업자 직접청구권 인정 및 배당요구 종기 후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의 우선변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인천지방법원 2019. 6. 11. 2018구단5075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여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농지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해남지원 2019. 6. 11. 2018가단3097]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 원고와 김◯◯ 피고 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가등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2018구단95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6년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 후 2012년 분할 및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