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3. 2017가합55916] 국세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며,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는 없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 Read more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7. 3. 2018구합25594] 양도 공업지역 편입 후 토지 취득,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판례 양도 공업지역 편입 후 토지 취득,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불가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94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공업지역 편입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 Read more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3007] 양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4. 2019두35329]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532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판결일: 2019. 06. 13.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 Read more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2523] 법인 대표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전기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SSS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