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7. 9. 2018구단119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치권 합의 금액 포함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 합의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를 … Read more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2018가단11379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허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13799입니다. 2017년 2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 Read mor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9. 7. 9. 2018가단119881] 국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배당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8가단1198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 배당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9. 7. 10. 2018누1250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필요경비의 증명 책임, 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 귀속 여부,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7. 10. 2019누1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판결일자: 2019.07.1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