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2018나2055013]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6년 3월 11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 Read more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2018구단8645]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야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 Read more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음. [진주지원 2019. 7. 10. 2019가단1028] “`html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의 … Read more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 2019. 7. 10. 2018구단71086] 일시적 3주택 비과세 배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8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10월 29일 이 사건 주택을 … Read more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22731]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재 원칙을 명확히 하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