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8누71672] 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여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3억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12. 2019구합20830]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12일에 선고된 판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무체재산권 평가, 과세표준 신고 등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 검토하여, 과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 Read more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7누8743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 처분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사건으로, 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7. 15. 2019두37653] 법인 명의 대여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불성립: 대법원 2019두3765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2018나65035] “`html 국징 회사 대표자의 종소세 납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