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대법원 2019. 7. 24. 2019다229035]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다22903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채무 변제, 이혼 시 재산분할, 통모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 Read more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1048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개시일의 중요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대법원 2019. 7. 24. 2019두42129] “`html 종합소득세 동업계약에 따른 추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4212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동업계약에 따른 추계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는 2019두42129이며,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일 및 주문 판결 … Read more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1061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사건 개요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07 판결 판결 선고일: 2019. 7. 24. 귀속년도: 2013년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305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위법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위법성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위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 Read more